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61 주차장 누수로 차량 손상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천장 누수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및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차장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1) 주차장은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 장소인데, 천장 등 누수로 인해 차량표면 등이 더럽혀지고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2.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1) 이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고의 과실로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 즉 .. 2026. 1. 7. 감염병 예방조치로 폐업하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차임만 지급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신 판례와 법령을 정리해 봤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정변경 1) 코로나 사태에서 겪은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음식점, 상가 등 개별 사업자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도 차임 부담만 계속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경제사정의 중대한 .. 2026. 1. 4.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자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고, 비용 부담도 매우 커집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서 최신 판례 분석 및 의견 등을 정리하였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에 있어 차임증감은 항상 민감한 문제 1) 민법은 628조에서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 측에서는 물가상승 등에 따라 차임 증가를 청구하려 할 것이고, 임차인 측에서는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사례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 2. 어떤 경.. 2025. 12. 28. 손자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관련 사례와 의견, Q&A) 가정의 형태가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녀를 많이 돌보아 애착관계가 깊이 형성된 이후, 자녀의 이혼 등으로 손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부모는 물론 성장하는 아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되나요? 1) 부모가 이혼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와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까요. 2) 민법 제837조의2는 1항에서 원칙.. 2025. 11. 16. 부모님 재산을 지키고 증가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상속에 있어 이런 노력을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께 평소 잘해온 부분이나,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여한 부분 등을 당연히 인정받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판례 분석 및 의견 등을 기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1) 상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기여분인데, 이는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나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2)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는 실질적 관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령 피상속인 사업운영세 참여하여 매출을 증대시킨 경우나, 병원비 부담 .. 2025. 11. 6. 부동산의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관련판례 분석의견 및 Q&A)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부동산 사용에 매우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통행권 인정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판례 및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토지, 통행할 권리는 있을까? 1)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면 이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진입로가 없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사회적 이용 가치를 감안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 2025. 10. 30.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