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정보14 수용재결 보상대상자가 아닌데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재결없이 보상금증감소송 제기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수용 등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재결은 무엇인가요?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우선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위원회가 재결한 보.. 2026. 7.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미부여 부당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려하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간이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등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81조의15 2항 참조). 2) 이러한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 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다툴 수 있게 하여, 실제 과세처분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적부심은 절차적으로 매우.. 2026. 6. 27.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우고 종료된 휴직종료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워 부득이 다음 육아휴직 기간 이후 신청을 하였는데, 제척기간 산정시점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 최소기간이 있나요? 1) 고용보험법 70조 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등 규정을 하고 .. 2026. 6. 21.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남았을때 과세예고통지 및 적부심 생략은 위법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다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수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이라 하고 있습니다(동법 26조의2). 2)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디테일하게 두고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보장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과세전 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1)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지받은 자는 통지내용에 대해 적법성 심사 즉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 2026. 6. 11. 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26년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국민연금법 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각호의 여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분할연금은 무엇인가요? 1) 국민연금법은 64조 1항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60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연금액은 동법 64조 2항에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 2026. 5. 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실운영자가 내야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 사업장에 실운영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납세의무가 있지 않나요? 1)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사업을 하는 자라 보는 것이 타당하니,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원칙적으로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운영자가 있을 경우 명의자로서는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 2. 실운영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1) 국세기본법 14조는 실질과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과세 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 2026. 4.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