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정보3 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 정당한가요(상위규칙과 하위 규정과의 관계 등, 2026 최신판례 분석의견, Q&A) 상위규칙에 해당되는데, 하위규정에 집중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게되면, 이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상위규칙에 근거한 하위규정을 보통 벗어나면 안 되지 않나요? 1) 통상 구체적인 것을 상위에 다 둘 수 없기에, 하위규칙 등에 세부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위규정의 경우 개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흐름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쉽게 하기 위한 법기술적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상위규칙과 하위규정 충돌 시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법체계는 상하위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례는 하위법령의 상.. 2026. 2. 12. 장례식장 개설 위한 변경신청 거부처분 위법한가요?(관련판례 분석의견 및 Q&A)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신청을 했는데 거부할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 신고는 어떤 때 하나요? 1) 의료법에서는 개설 시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게 되어있고, 의료기관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도,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33조 참조). 2) 이러한 신고나 허가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연관된 것으로 36조에도 세부적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조를 볼 때 준수사항과 요구사항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 2. 거부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개설허가에 갖추어.. 2026. 2. 9.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에 공법상 계약 내용이 영향을 미치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이나, 공법상 계약과의 관계에 있어 재량이 무제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인가요? 1) 행정재산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허가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행정청에 재량을 준 것이라 보여집니다. ## 2. 사용허가에 대한 재량권은 얼마나 광범위한가요? 재량권은 넓게 인정된다 하겠지만, 무제한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해서 이뤄지거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01.7.27.선고99.. 2026.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