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61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26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권 양도 등 금지 약정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은 무엇인가요? 1)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 등 양도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당사자 관계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 2.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특약위반으로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나 당사자가 반대의사 표시 시 채권양도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449조 2항). 3) 그리고 판례는 양도.. 2026. 3. 26. 차임증액청구 부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5년 최근 판례 및 Q&A)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하려 하면 영업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차임증액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기존에 지급하던 차임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면 정말 힘들어요! 1) 가게를 운영하면 고정비 지출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더욱 이러한 부분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특히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이익의 증가는 크지 않은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을 계속 올리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접하게 되면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 2. 차임증감청구권은 무엇인가요?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2026. 3. 15. 가계약을 했다 본계약을 안하면 무조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25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가계약금을 걸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미체결시 걸어둔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가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1) 계약은 쌍방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가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사람과 계약 체결에 대해 협의하지 말라는 당사자 간의 협의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2) 이러한 가계약은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액수나 유형도 다양할 수 있지만 가계약도 엄연히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 등을 상호 간에.. 2026. 3. 2. 영업장 누수 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5판례 분석의견 및 Q&A) 영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설물의 피해 등으로 매우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아래에서는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영업장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1) 개업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누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미리 알아두면 좀 더 현명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장 누수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1) 우선 누수사고 발생이 누구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한 .. 2026. 2. 16.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분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1) 민법은 A와 B가 협의이혼한 이후 A나 B가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839조의2 1항) 2) 만일 협의가 안될 경우 신청에 의해 법원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액수 등 고려 분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분할청구권을 행사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839조의2 2,3항) ## 2.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 승계.. 2026. 1. 24. 우선변제 대상 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26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 할때 대상 중에 압류가 금지된 것이 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압류금지 대상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에 대해 언급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쉬운가요? 1) 채권추심에 있어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을 흔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무조건 다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기초적인 생활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2.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나요? 1)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6. 1. 14.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