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6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었는데 거절이 없었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호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 2026. 9. 26.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시 판결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26년 최신결정 및 개인의견)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에 면접교섭 관련 판결 내용과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면 부당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최신 결정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 1) 가사소송법 64조 1항은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해 자녀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내 의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판결 등에 의해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의무이행명령에 대해서도 불이행 할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2026. 8. 30. 조합원 자격 상실시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다 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부득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는 관련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조합원 자격 상실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1) 기본적으로 계약에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통상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탈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추진이 길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여부 및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1) 반환의 정도도 기본적으로 계약에 근거하게 될 것인데, 기.. 2026. 8. 2. 자녀의 소재불명, 구체적 일정을 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권 배제가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이혼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매우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1) 민법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참조). 2) 단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3항 참조). ## 2. 면접교섭을 배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고려되나요? 관련하여 판례는 .. 2026. 7. 25.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예외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예외로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재임차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6조 1항 참조). 2)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하여 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임차인.. 2026. 7. 19.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했을때 누구에게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1) 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걸 누구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 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외관과 안전을 위한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에(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용부분 관리 등을 위해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 2.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시 배상책.. 2026. 5. 30.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