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64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했을때 누구에게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1) 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걸 누구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 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외관과 안전을 위한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에(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용부분 관리 등을 위해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 2.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시 배상책.. 2026. 5. 30. 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한 뒤 유익비 상환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가 전세를 살면서 집을 리모델링하여 집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 즉 전세권설정자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할지 문제입니다. ## 2.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 2026. 5. 24.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만료후 건물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상가건물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해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종료하면 돈을 바로 반환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건물소유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2. 상가건물 임대차.. 2026. 4. 25.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26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권 양도 등 금지 약정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은 무엇인가요? 1)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 등 양도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당사자 관계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 2.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특약위반으로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나 당사자가 반대의사 표시 시 채권양도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449조 2항). 3) 그리고 판례는 양도.. 2026. 3. 26. 차임증액청구 부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5년 최근 판례 및 Q&A)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하려 하면 영업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차임증액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기존에 지급하던 차임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면 정말 힘들어요! 1) 가게를 운영하면 고정비 지출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더욱 이러한 부분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특히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이익의 증가는 크지 않은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을 계속 올리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접하게 되면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 2. 차임증감청구권은 무엇인가요?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2026. 3. 15. 가계약을 했다 본계약을 안하면 무조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25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가계약금을 걸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미체결시 걸어둔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가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1) 계약은 쌍방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가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사람과 계약 체결에 대해 협의하지 말라는 당사자 간의 협의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2) 이러한 가계약은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액수나 유형도 다양할 수 있지만 가계약도 엄연히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 등을 상호 간에.. 2026. 3. 2.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