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67 조합원 자격 상실시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다 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부득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는 관련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조합원 자격 상실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1) 기본적으로 계약에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통상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탈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추진이 길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여부 및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1) 반환의 정도도 기본적으로 계약에 근거하게 될 것인데, 기.. 2026. 8. 2. 자녀의 소재불명, 구체적 일정을 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권 배제가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이혼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매우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1) 민법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참조). 2) 단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3항 참조). ## 2. 면접교섭을 배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고려되나요? 관련하여 판례는 .. 2026. 7. 25.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예외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예외로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재임차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6조 1항 참조). 2)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하여 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임차인.. 2026. 7. 19.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했을때 누구에게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1) 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걸 누구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 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외관과 안전을 위한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에(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용부분 관리 등을 위해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 2.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시 배상책.. 2026. 5. 30. 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한 뒤 유익비 상환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가 전세를 살면서 집을 리모델링하여 집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 즉 전세권설정자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할지 문제입니다. ## 2.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 2026. 5. 24.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만료후 건물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상가건물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해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종료하면 돈을 바로 반환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건물소유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2. 상가건물 임대차.. 2026. 4. 25.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