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5 저성과자라고 해고하는게 정당한가요?(26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해고대상이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성과자가 되며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능한가요? 1) 저성과자라고 분류하기만 하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2) 아래와 같이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2.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판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로 해고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 불량 판단근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 2026. 4. 9. 업무수행과 상병(뇌출혈) 인과관계 있는거 아닌가요?(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관련 26년 판례분석 및 Q&A) 업무를 수행하다가 병이 난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일하다가 병이 난 걸로 당연히 봐야 하지 않나요? 1) 일반적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업무를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도 당연히 업무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발병 경위나, 개인의 평소 생활습관 등을 종합고려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 2026. 4. 4.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갚으면 나머지 전액도 다 갚아야 하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금액을 갚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변제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소멸시효 완성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1)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라면 당연히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안정성 등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2) 민법은 162조에서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 163조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164조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 165조에서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정하고 있.. 2026. 3. 29.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26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권 양도 등 금지 약정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은 무엇인가요? 1)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 등 양도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당사자 관계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 2.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특약위반으로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나 당사자가 반대의사 표시 시 채권양도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449조 2항). 3) 그리고 판례는 양도.. 2026. 3. 26. 손실보상금을 사후적 개정 지침에 근거하여 대폭 삭감할 수 있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정산과정에서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러한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후개정 지침으로 보상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1) 기본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상황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 등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주기로 한 보상금을 지침을 개정하여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소급입법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1) 소급입법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 등에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과 종료된 사실관계 등에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이 있는데,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허용.. 2026. 3. 20. 차임증액청구 부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5년 최근 판례 및 Q&A)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하려 하면 영업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차임증액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기존에 지급하던 차임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면 정말 힘들어요! 1) 가게를 운영하면 고정비 지출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더욱 이러한 부분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특히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이익의 증가는 크지 않은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을 계속 올리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접하게 되면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 2. 차임증감청구권은 무엇인가요?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2026. 3. 15.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