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6 수용재결 보상대상자가 아닌데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재결없이 보상금증감소송 제기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수용 등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재결은 무엇인가요?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우선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위원회가 재결한 보.. 2026. 7.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미부여 부당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려하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간이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등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81조의15 2항 참조). 2) 이러한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 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다툴 수 있게 하여, 실제 과세처분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적부심은 절차적으로 매우.. 2026. 6. 27.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우고 종료된 휴직종료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워 부득이 다음 육아휴직 기간 이후 신청을 하였는데, 제척기간 산정시점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 최소기간이 있나요? 1) 고용보험법 70조 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등 규정을 하고 .. 2026. 6. 21.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남았을때 과세예고통지 및 적부심 생략은 위법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다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수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이라 하고 있습니다(동법 26조의2). 2)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디테일하게 두고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보장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과세전 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1)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지받은 자는 통지내용에 대해 적법성 심사 즉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 2026. 6. 11.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했을때 누구에게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1) 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걸 누구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 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외관과 안전을 위한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에(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용부분 관리 등을 위해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 2.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시 배상책.. 2026. 5. 30. 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한 뒤 유익비 상환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가 전세를 살면서 집을 리모델링하여 집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 즉 전세권설정자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할지 문제입니다. ## 2.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 2026. 5. 24.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