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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58

친부모와 단절된 채 자란 자녀, 부양료 지급의무 있나요? (관련 판례 분석의견, Q&A업데이트) 친부모와 단절된 채 어린시절을 보냈는데 부양료 문제가 생기면 당황할 수 있고, 줘야하나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 2025.12.15. Q&A추가 ]## 1. 부양의무란 무엇인가요? 1) 민법 947조 1호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단순한 정서적 돌봄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거나 연락을 .. 2025. 7. 5.
이혼 후 자녀의 의료비, 학원비로 양육비가 변경될 수 있나요?(감액 관련 판례 업데이트, Q&A) 자녀가 커갈수록 학원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데, 기 결정했던 양육비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양육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래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2025.9.22.(양육비 감액 관련 판례 업데이트)]## 1. 양육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비나 의류비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비나 학원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 기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는 이미 지.. 2025. 6.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관련 판례 분석의견, Q&A업데이트)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할 수 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언급하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니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 2025.12.17. Q&A추가 ]## 1. 권리금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1)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위치, 상권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과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2)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 동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것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에서 권리금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2025. 6. 8.
자녀의 인터넷 사용제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업데이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녀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로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2025.12.17. Q&A추가 ]## 1.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1)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물론 교육적인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접하기에 부적절한 것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 특히 아직 뭔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만한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의 습득은 해로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3)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2025. 6. 3.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기르게 되나? (관련 기사와 개인의견,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1. Q&A추가 ]1. 반려동물의 소중함 1)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여러 갈등이 불거지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을 두고도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함께 사는 자식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다뤄지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따져야 하는 현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2. 법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나 1)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전제품 등과 같이 분할 가능한 재산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혼 시, 실제로 누가.. 2025. 5. 12.
소송없이 원만하게 임대차 끝내기 (관련 판례 등,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3. Q&A추가 ] 1. 임대차에서 발생가능한 부득이한 문제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이 자진해서 이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 특히 건물인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송 없이 임대차를 마무리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2.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1) 우선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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