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76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공탁 유효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민사소송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게된 경우 2심 등 소송이 계속되게 되면 지연손해금이 매우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단 금원을 지급하려했으나 거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지연손해금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이에대해 최신 판례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가집행 선고부 판결 시 돈을 꼭 줘야 하나요? 1) 민사소송 하급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으면 이를 근거로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2) 다만 가집행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 돈을 지급했다가 이를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에 대한 리.. 2026. 8.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로 부터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증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요? 1) 물론 기본적으로 피싱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배상책임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외 범행에 방조를 하거나 공범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원인 없이 금원을 이체받았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왜 하는 것인가요? 1) 위 언급한 대로 피싱 피해의 일련의 과정에서 계좌가 .. 2026. 7. 15. 고령투자자에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서 손실이 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고령투자자가 투자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투자권유로 인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이 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우 억울한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투자권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1)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투자권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당연히 리스크보다는 수익측면을 강조하는 성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2) 그리고 투자자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을 어느정도 신뢰하고 있어 이런 투자권유에 쉽게 설득당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2026. 5. 16.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해임은 무효 아닌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해임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실체적인 하자는 물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절차적 문제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해임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1)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임과 같은 처분은 매우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에 불복하기 위해 내용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은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충실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도 전부 무효가 되기 어렵지 않나요? 1) 물론 실체적인 부분 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하겠지만, 절차적인 부분 역시 .. 2026. 5. 10. 저성과자라고 해고하는게 정당한가요?(26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해고대상이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성과자가 되며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능한가요? 1) 저성과자라고 분류하기만 하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2) 아래와 같이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2.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판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로 해고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 불량 판단근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 2026. 4. 9.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갚으면 나머지 전액도 다 갚아야 하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금액을 갚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변제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소멸시효 완성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1)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라면 당연히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안정성 등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2) 민법은 162조에서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 163조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164조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 165조에서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정하고 있.. 2026. 3. 29.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