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의해 대출이 이뤄진 경우 유효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사람이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채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하에서는 이에대해 다루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본인이 갚아야 하나요?

 

 1) 최근 비대면 대출 등 인증절차를 통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명의도용 등 타인의 정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인증절차 등에 본인의 정보가 이용되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손해를 보려 하지 않으려 대출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 2. 전자문서법에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1) 전자문서법 7조 2항 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과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작성자 등 의사에 의한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3항에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나, 위 2항 2호의 경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위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A측이 B의 동의 없이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고, 평소 알고 있던 B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C기관에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A는 명의도용으로 이뤄진 계약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C는 대출거래약정이 B의사에 의한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금융기관은 비대면 방식의 경우 실명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영상통화와 같이 보안강도가 높은 방식도 있으며, 통화과정에서 B의 나이대를 고려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른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6.10. 선고 2024가단5227746 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비대면 절차에서 나름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더 높은 보안강도를 가지는 수단의 존재를 고려하는 등 정당한 이유나 상당한 주의 판단에 있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편의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비대면 거래는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명의도용 등에 있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의도용으로 본인의사와 달리 대출이 이뤄진 경우 대출계약의 무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명의도용된 경우라도 본인인증을 거친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명의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언급한 바와 같이 비대면의 경우 더욱 엄격한 판례의 태도 등을 참조하여, 적극 검토하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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