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제권 조항을 잘 봐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5년 최신판례 분석 의견)

 

계약시 해제 및 해지 관련 조항을 대충 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제 조항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제권 조항을 유심히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판례와 의견 등을 기재해 봤습니다.

 

## 1. 약정해제권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나요?

 1) 계약 시 어떤 상황에서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제가 된다면 계약의 목적달성이 매우 중요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해제권에 대해 정할 때는 매우 그 내용이나 요건을 정확히 하여 이를 악용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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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해제권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1)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계약의 이행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화 되기도 합니다.

 2) 해제권 행사 요건을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약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의사해석 문제로 계약 목적과 해제권 관련 경위, 자체문언 등을 종합고려해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A는 B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 해제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이후 B가 시정명령을 받자, A가 B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2심은 해제권 행사를 위해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반사항이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등 중대해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경미하여 해제 불가하다 판단하자, 대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12.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참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약정한 해제권 행사 요건이 명확하다면 문언에 충실하게 이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즉 가볍게 생각하고 해제권 행사 요건을 대충 정하고 넘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계약해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 해제나 해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리해 둘 필요가 큽니다.

 

## 4. 분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관련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급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해제권 행사요건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납득할만한 상황을 상정하여 최대한 이를 섬세히 정리하고 반영하는 등으로 해제권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 같은 정리 과정에서 사전에 위 판례와 같은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5. Q&A

 

### Q) 약정한 해제권 행사에 있어 해제요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나요?

 

  Ans. 물론 계약의 목적달성은 양당사자에 매우 중요하고 해제는 당사자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해제요건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단 그 신중함, 엄격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 위 문언에 충실한 판단을 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해제권 행사요건 약정 시 이를 정교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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