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에서 넘어짐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아이들과 주말농장 등 체험농장을 가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지에 대해 답답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책임문제와 대처 등에 대해 언급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체험농장에서의 사고위험

 1) 최근 다양한 야외활동이 이어지고 특히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는 체험활동을 찾게 되고,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야외활동이다 보니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합니다.

 

 2) 안전이 최우선이겠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농장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2. 농장의 안전배려의무는 무엇인가요?

 

 1)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행자가 여행업자와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업자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 여행자에 이를 알리고, 위험제거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하나, 모든 추상적 위험예방 정도는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통상적 필요조치이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6293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16다6293 - CaseNote).

 

 2) 즉 안전배려의무라고 하여 너무 과도하게 넓힐 경우 여행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는 바,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체험농장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안전배려의무는 숙박, 여행 등에서 주로 인정되는데, 이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 등 측면에서 우월하다 인정되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에게 부수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체험농장의 경우 일반적 야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넘어짐 사고는 일반 야외활동에서도 발생가능한바, 농장 측에 안전요원 배치, 주의표지 설치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압법원 2025.4.23. 선고 2024가소2045024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 이 사안에서 주요한 포인트는, 체험농장이라 하더라도 체험활동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 야외활동 수준인 경우 특별한 배려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점과, 만일 체험활동이 일반적 야외활동을 넘어서는 수준인 경우 안전장비, 안전요원 등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체험농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활동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안전조치의 정도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은?

 

 1) 이러한 체험활동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활동의 안정성, 활동의 내용, 안전에 대한 조치 등을 사전에 철저히 따져보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예상되는 위험성에 비해 조치 등이 미흡하다 생각된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험활동의 위험도에 따라 관련 보험을 가입해 두어 혹시 모를 큰 사고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체험농장에서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농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체험농장에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는 체험농장의 체험활동의 종류 및 위험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체험활동에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안전배려의무의 정도 생각하고 안전조치 등에 대해 확인하는 자세가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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