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남았을때 과세예고통지 및 적부심 생략은 위법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다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수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이라 하고 있습니다(동법 26조의2).

 2)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디테일하게 두고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보장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과세전 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1)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지받은 자는 통지내용에 대해 적법성 심사 즉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동법 81조의15 3항에서 과세요구 통지를 하는 날 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데, 통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진 경우 적부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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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B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 등 처분을 하자, B는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통지를 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과세예고 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 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질 경우 아무 제한 없이 과세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보게 되면, 임의로 적부심을 회피할 수 있는 등 부당한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 등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정당한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대법원 2025.6.5.선고2025두33014판결 참조), 처분의 전후 사정 및 과세예고 통지 이후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고도 제척기간 내 목적한 처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4.29.선고2025구합55836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척기간 임박한 통지 등 처분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점,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 보장을 절차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척기한 임박한 처분 및 적부심 기회 박탈 등에 대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1)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과연 통지 등 처분이 늦어진 것과 적부심 기회 박탈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과세 관련 자료 및 받은 시기, 과세관청의 입장 등을 잘 정리해 두고 부득이한 경우인지 등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5. Q&A

 

### Q) 통지등 처분에 불복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불복하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인 흠결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 다투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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