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고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책임에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헬스장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헬스장의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아래 글에서는 이에 대해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헬스장 사고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1)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헬스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의 운영 준비 상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헬스장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입증의 문제와 논리적인 구성의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헬스장의 안전배려의무는 무엇인가요?

 

 1) 기본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장 운영자 측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준비를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 위반은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배려의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장의 운영준비가 미흡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헬스장에서 헬스장 내 떠있는 발매트로 인해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는데, 헬스장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도 진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발생경위, 장소 등을 입증할 영상이나 사진, 사고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A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었다 단정하기 어렵고, 공작물책임 관련해서도 당시 발매트의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등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A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27. 선고 2023가단5280436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특히 당시 사고를 야기한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의 확보가 판단에 있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현장사진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가 있다면 이 역시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에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 4. 예방과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위험성이 예견되는 시설이나 현장 같은 경우 위험성을 헬스장 측에 알리고, 이를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일단 사진을 찍어두는 등으로 대비를 해두면 사고 발생 시 경황이 없어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무엇보다 원인이 된 것들을 정비하는 등으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수집을 하여 배상책임을 주장할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5. Q&A

 

### Q) 발생 사고에 대해 사실상 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나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평소 위험한 곳을 유심히 살피고 헬스장 측에 알리는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두고, 이후 미조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사진 등 신속히 증거를 정리하여 배상책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헬스장 측에서 보험처리를 쉽게 해 줄 것이라 생각되고, 만일 소송으로 가더라도 증거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면 승소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