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놀라 다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25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이 갑자기 달려들거나 하여 놀라서 넘어지는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다친 정도가 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반려동물 때문에 다치면 어떻게 하죠?

 

 1) 반려동물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주인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반려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놀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생활하다 보면 반려동물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2. 반려동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요?

 

 1)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반 외출 시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등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하고(동법 16조 2항 1호 참조), 맹견의 경우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시행규칙에 따른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 방지를 위한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동법 21조 1항 2호 참조), 명견의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사고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위 규정과 기준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Pixabay

 

 

## 3. 실제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B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반려동물이 B에게 달려들어서, 놀란 B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A는 엘리베이터 등 이용에 있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달려드는 등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조치를 위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A가 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9.5. 선고 2024가단202298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다른 사람과 접근거리가 좁은 곳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주의의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히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는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4. 손해발생 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을 때도 상해발생 원인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히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진 등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소유자 측이 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보다 원만히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하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에 이런 경위 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만일 보험처리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5. Q&A

 

### Q)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합의당시 미포함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추가 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추가 청구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 Q&A 업데이트)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