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과도하다 생각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초과보수 수령 관련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사무실을 운영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타격이 너무나 클 수있는데,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업무정지 과하지 않나요?

 

1)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등 여러 다양한 경우에 있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9조 참조).

 2) 한편 유형별 세부기준은 공인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형별 업무정지 기간을 두고 있고, 상황에 따라 기간을 가중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업무정지 기준 보다 더 줄일 수도 있나요?

 

 1) 업무정지 기준은 기계적으로 판단된다기 보다 한도를 정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위반 경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같은 유형이라도 위반 정도, 불법이익 규모 등 사안별 적정 과징금을 정할 것이지 그 금액은 최고한도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6.28.선고2005두9910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05두9910 - CaseNote ).

 3) 즉 별표기준은 최고한도로 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은 합리적으로 조절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 3. 실제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A가 중개보수를 초과 수령하자 B행정청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는 기준 6개월 보다 2분의 1 감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은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정한 것이고, 동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정할 재량이 있는데, 본건에서 초과한 보수가 소액인 점, 부주의로 보이는 점, 초과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11.26.선고 2025구단53704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행규칙 별표 기준을 최고 한도로 보아 그 범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한점, 나아가 2분의 1을 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더 줄여서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본 점입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위 사안과 같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와 정도의 경미함 등을 적극 주장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정도가 과도하다거나 종합적 고려가 안되었다 판단될 시, 위 언급한 판례의 취지 및 사안의 경미함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의견제출을 통해 실제 처분 기간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 생각되는 처분이 그대로 나온다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5. Q&A

 

### Q)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2분의 1 감경되었어도 더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

  Ans. 물론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된 3개월이 적당하다 생각된다면 다투어야 할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매우 소액인 등 경미하고, 경위 등에 비추어 3개월도 짧은 기간이 아니기에 과하다 생각이 된다면 위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