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 정당한가요(상위규칙과 하위 규정과의 관계 등, 2026 최신판례 분석의견, Q&A)

상위규칙에 해당되는데, 하위규정에 집중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게되면, 이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상위규칙에 근거한 하위규정을 보통 벗어나면 안 되지 않나요?

 

 1) 통상 구체적인 것을 상위에 다 둘 수 없기에, 하위규칙 등에 세부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위규정의 경우 개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흐름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쉽게 하기 위한 법기술적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상위규칙과 하위규정 충돌 시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법체계는 상하위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례는 하위법령의 상위저촉 여부가 분명치 않다면, 입법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상위에 합치되게 하위를 해석가능할 경우, 하위법령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14두44502 - CaseNote ).

 

출처 Pixabay

 

 

## 3. 실제 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장애인보조기 급여로서 의료용 스쿠터 지급을 신청하자 B행정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세부인정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은 상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상 스쿠터 용도에는 A가 해당이 되는데, 하위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의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인정기준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불승인 처분한 것은, 하위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해석해야 하고, 하위인 고시의 기준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상요건 해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불승인하는 것은 하위규정 문언에만 중점을 두어 상위법령 취지 등에 반하게 되는 점, A는 상위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12.18.선고 2025구합55311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하위규정의 요건에 딱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요건에 맞을 경우 하위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점, 상위규정과 하위규정이 충돌할 경우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이상 상위규정 취지를 살려 해석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4. 신청 시 어떤 점을 중점을 둬야 할까요?

 1) 일단 신청 시 관련 규정의 요건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규정에 걸린다 하더라도 상위규정 요건에 해당성이 있다면 승인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 판례의 취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주장하며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하위와 상위 규정이 배치되면 하위규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Ans. 물론 하위규정이 명백히 취지 체계 등을 벗어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판례에 언급된 바와 같이 무조건 무효라기보다 상위 규정의 취지 등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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