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누수 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5판례 분석의견 및 Q&A)

 

영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설물의 피해 등으로 매우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아래에서는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영업장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1) 개업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누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미리 알아두면 좀 더 현명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장 누수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1) 우선 누수사고 발생이 누구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공사 등이 있었다면 혹시 이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다른 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영업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주변 층에서의 공사나 실수 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 3.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1) 우선 누수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수의 원인이 된 곳의 물을 끊는 다던지, 아직 덜 잠긴 부분은 옮겨놓는 다던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그대로 누적되게 놔두게 되면, 발생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여지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누수와 관련하여 건물주 등 관리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수리업자 등을 불러 수리를 하되 원인이 된 부분을 다 같이 확인해 봄으로서 책임소재를 최대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책임을 누군가가 인정하게 된다면 분쟁과 피해회복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또한 누수와 관련된 사진촬영, 피해물에 대한 촬영, 피해회복을 위해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명자료, 사고 발생 및 발견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록 및 준비를 해 두면, 추후 분쟁을 정리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실사례와 개인적 의견(최신판례 분석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B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데, A가 C에게 싱크대 배관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배관 파손으로 A의 영업장 및 아래층 D의 영업장까지 누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자 B는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뒤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C는 누수사고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관공사 이후 얼마되지 않아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점, 누수 원인 부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C의 시공상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했고, 구상금 역시 보험금 지급 시 피해물품이 중고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었기에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25.5.14. 선고 2024가소1393706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누수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누수사고와 관련한 주요 공사와 누수사고의 발생 부위, 발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고물품임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누수와 관련한 경위 등을 세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사고예방과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누수와 관련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노후화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동파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고, 구상문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두는 것이 사고 처리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6. Q&A 

 

### Q) 누수사고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부위나 경위 등을 잘 정리해 두고, 증명자료들을 잘 갖추어 놓는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주장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