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대상 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26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 할때 대상 중에 압류가 금지된 것이 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압류금지 대상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에 대해 언급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쉬운가요?

 1) 채권추심에 있어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을 흔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무조건 다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기초적인 생활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2.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나요?

 
 1)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에서, 우선변제받을 임차인 범위는 동 시행령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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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에 대한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B의 임대인 C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법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압류금지 채권 규정을 기초로, B가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보호범위에 들어가고, 우선변제 대상으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추심 범위에서 벗어나, A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0.16.선고 2025가단96104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구체적인 채권 내용에 따라 추심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채권압류 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에 있어 여러 대상을 물색해 보되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압류금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 추심을 실효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

 
 1) 채권추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민사집행법 246조에 규정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히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관련 범위 등은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등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 Q&A

 
### Q) 임대차보증금에도 압류금지 문제가 있나요?
 
  Ans. 채권추심을 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주요한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우선변제 대상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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