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해임은 무효 아닌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해임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실체적인 하자는 물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절차적 문제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해임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1)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임과 같은 처분은 매우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에 불복하기 위해 내용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은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충실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도 전부 무효가 되기 어렵지 않나요?

 

 1) 물론 실체적인 부분 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하겠지만, 절차적인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왜냐하면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 부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전체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볼 여지가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Unsplash

 

 

## 3. 실사례 및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1차, 2차 처분에 이어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B는 재심의를 안했고, 이를 제대로 회신하지도 않아, 해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재심절차는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재심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고(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등),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A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한참을 지날 때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3.5. 선고 2025가합11929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수원지방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재심절차 역시 징계절차를 이루는 하나의 절차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징계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본 점과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상당기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 등과 관련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이를 정확히 문제 삼기 위해서라도 절차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은 일단 정확히  조치하고 이에 대한 반응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불이익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1)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면 우선 관련 법령, 규정을 확인해 보고, 절차에 대해 주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실체적인 부분 및 절차적인 부분 모두에 대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장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이익한 처분이 결정되게 되면, 재심절차를 비롯한 불복절차를 밟으면서,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 등이 없는지 체크해 가면서 위법 부당성을 면밀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불이익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처하기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개인입장에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게 되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위법 부당성을 찾아내어 바로 잡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부분은 물론 절차적인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를 바로잡을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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