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제출기간도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도과분쟁 #제출기간도과소송구조신청 #항소이유서제출기간분쟁대처 #소송구조신청과항소이유서제출기간1 소송구조신청 이후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 정당한 가요?(26년 최신결정 및 개인의견) 소송구조신청 이후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경우 무조건 각하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결정 및 개인의견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연장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신속한 재판진행, 소송경제 등을 위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402조의2 1항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400조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1) 민사소송법 402조의3 1항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 2026.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