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정보15 시정명령 예정 통지 후 정정을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시정명령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정정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시정명령은 무엇인가요? 1) 시정명령은 행정청에서 위법부당한 사안을 발견했을 때, 대상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개별 법령에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동법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6조 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정정을 하였음에.. 2026. 8. 16. 수용재결 보상대상자가 아닌데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재결없이 보상금증감소송 제기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수용 등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재결은 무엇인가요?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우선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위원회가 재결한 보.. 2026. 7.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미부여 부당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려하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간이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등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81조의15 2항 참조). 2) 이러한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 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다툴 수 있게 하여, 실제 과세처분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적부심은 절차적으로 매우.. 2026. 6. 27.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우고 종료된 휴직종료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워 부득이 다음 육아휴직 기간 이후 신청을 하였는데, 제척기간 산정시점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 최소기간이 있나요? 1) 고용보험법 70조 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등 규정을 하고 .. 2026. 6. 21.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았을때 과세예고통지 및 적부심 생략은 위법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다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수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이라 하고 있습니다(동법 26조의2). 2)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디테일하게 두고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보장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과세전 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1)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지받은 자는 통지내용에 대해 적법성 심사 즉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 2026. 6. 11. 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26년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국민연금법 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각호의 여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분할연금은 무엇인가요? 1) 국민연금법은 64조 1항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60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연금액은 동법 64조 2항에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 2026. 5.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