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60 부당해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금전보상명령 신청 관련 최신 판례와 나의 생각, Q&A)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업데이트 : 2025.9.12.(최신판례 등)] ## 1. 부당해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1)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라.. 2025. 3. 20.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관련 판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5. Q&A추가 ] 1.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1)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팔 수 있는 편리함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저 역시 육아용품은 아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이를 주변에 주거나 합니다. 2) 그러나 편리하기도 하지만 중고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입금 뒤 연락이 안 된다던지, 하자 있는 물건판매, 허위물품 등록 등이 있으며, 피해자는 믿고 거래했는데 피해를 당한 사실에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피해 시 신속히 해야 할 일 1)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졌다면, 신속히 법적.. 2025. 3. 18.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시 대처 방법 (Q&A 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6. Q&A추가 ] 1.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1)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봄이 타당합니다(만일 아니라고 하면 일부러 서류를 안 써주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보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수집입니다 1) 계약서가 없다면 일한 내역과 받.. 2025. 3. 17. 헬스장 등 이용권 환불거부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업데이트) 헬스장 등을 이용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2025.12.25. Q&A추가 ] ## 1. 이용권 환불, 단순 변심도 가능할까요? 1)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이용권을 구매한 뒤 사정이 생겼을 때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도 흔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운영자의 안내가 전적으로.. 2025. 3. 16. 공공기관 내부갑질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관련 판례 분석의견, Q&A업데이트) 공공기관에서 내부 갑질을 당하면 말하기 힘든 분위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2025.12.25. Q&A추가 ]## 1. 말하기 힘든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죠? 1) 공공기관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처우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상의 불이익 등 ‘내부 갑질’은 공공기관에서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피해자는 소리 내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 2025. 3. 16.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피해 대응방법 (관련 판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5. Q&A추가 ] 1. 설치 이후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 1)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설치까지 마친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파손, 누수, 바닥 긁힘, 가구 손상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상당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새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했을 뿐인데도 발생하는 피해이기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3) 비록 액수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가전제품 설치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문제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소비자기본법과 설치 피해 보상 기준 1) 소비.. 2025. 3. 16.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