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60

염색이 잘못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관련 판례 분석의견, Q&A업데이트)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한 염색이 잘못되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않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피해가 인정될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 2025.10.28.(Q&A 추가) ] ## 1. 염색 실수로 머리를 망쳤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머리가 상하거나 원하는 색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특히 머리카락이 탄다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그 심리적 충격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염색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배상가능여부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 2. 배상책임 인.. 2025. 5. 19.
퇴근 후 회사단체톡, 근무시간 인정 가능한가요? (관련기사, Q&A업데이트) 회사에서 업무시간 외에 단체톡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대화가 오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도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할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 2025.9.27. (Q&A추가) ]## 1. 단체톡 업무활용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1) 요즘 회사에서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업무 관련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근 이후에도 단체톡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회신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평가받을 .. 2025. 5. 13.
공유 킥보드 사고, 책임과 예방 (관련 기사 및 개인의견,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3. Q&A추가 ] 1. 일상에 들어온 공유 킥보드, 문제는 안전 1) 최근 공유 킥보드는 빠르게 도시 풍경의 일부분이 되었다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편리함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이용자가 생겼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주행, 무단주차,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와의 충돌, 운전자 본인의 부상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사고유형별 책임주체 등 차이 1) 공유 킥보드 사고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가령 운전자가 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일, 공유 킥보드.. 2025. 5. 4.
블로그 글 도용 당했을 때 대응방법 (관련 판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3. Q&A추가 ] 1. 블로그 글 도용,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2) 만일 블로그에 정성 들여 작성한 글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게시된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도 창작물이자 지적재산으로 보호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 도용 사실 입증 1)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2) 원본 글이 먼저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게시일자, 웹페이지 주소, 캡처화면, 도용된 글을 발견한 사이트의 주소와 글내용 .. 2025. 5. 1.
아이돌봄서비스 계약서 작성시 필수체크사항 (관련 판례 및 개인의견,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3. Q&A추가 ]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1) 맞벌이 가정이나 1인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만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돌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무단결근 등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부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사항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에는 몇 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돌봄을 받는 .. 2025. 4. 30.
자녀의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관련 판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5. Q&A 추가 ] 1. 게임 아이템 구매, 부모의 고민 1)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무료로 시작했다가 결국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 하지 않는 한 참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2)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고액의 기준이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암튼 자녀가 결제하기에 크다 싶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결제한 걸 취소하기 어떻게 할까요. 2.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1)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예외), 이에.. 2025. 4.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