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혼인무효 #혼인무효와취소의차이 #혼인무효와취소의활용 #혼인무효와취소의요건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를까요?(24년 전합판결 분석의견 및 Q&A)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요건과 내용, 효과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를 주장할지 혼인취소를 주장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전합판결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업데이트 : 2025.9.19.(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업데이트)]## 1. 혼인무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1)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않는 경우입니다. 2) 민법 815조는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09조 1항(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2025.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