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사용허가 #행정재산공법상계약 #공법상계약과재량권 #행정재산재량권 #행정재산사용허가재량권남용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에 공법상 계약 내용이 영향을 미치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이나, 공법상 계약과의 관계에 있어 재량이 무제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인가요? 1) 행정재산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허가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행정청에 재량을 준 것이라 보여집니다. ## 2. 사용허가에 대한 재량권은 얼마나 광범위한가요? 재량권은 넓게 인정된다 하겠지만, 무제한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해서 이뤄지거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01.7.27.선고99.. 2026.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