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연락두절 #임료연체 #건물인도소송 #임대인고민 #부동산분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생활법률정보1 임료연체에 연락안받는 임차인의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관련판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2.25. Q&A추가 ] 1. 연락 안 받는 임차인 물건 처리 문제 1) 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고, 어느 순간 연락까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더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공간에 짐을 남겨둘 경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당장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방치된 물건을 임의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임의로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1) 먼저 알아둘 점은,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타인의 재산을 옮겨서 물건이 고장 나거나, 물건을 처분하여 사라지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202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