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분쟁 #육아휴직기간합산 #육아휴직급여제척기간 #육아휴직급여분쟁대처1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우고 종료된 휴직종료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워 부득이 다음 육아휴직 기간 이후 신청을 하였는데, 제척기간 산정시점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 최소기간이 있나요? 1) 고용보험법 70조 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등 규정을 하고 .. 2026.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