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분쟁 #손실보상금지침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 #손실보상금분쟁대처 #손실보상금사후개정지침1 손실보상금을 사후적 개정 지침에 근거하여 대폭 삭감할 수 있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정산과정에서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러한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후개정 지침으로 보상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1) 기본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상황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 등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주기로 한 보상금을 지침을 개정하여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소급입법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1) 소급입법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 등에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과 종료된 사실관계 등에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이 있는데,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허용.. 2026.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