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행명령 #면접교섭이행명령추가준수사항 #면접교섭이행명령분쟁 #면접교섭이행명령불이익 #면접교섭내용변경1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시 판결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26년 최신결정 및 개인의견)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에 면접교섭 관련 판결 내용과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면 부당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최신 결정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 1) 가사소송법 64조 1항은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해 자녀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내 의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판결 등에 의해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의무이행명령에 대해서도 불이행 할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2026.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