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재산분할 #전배우자상속인대상재산분할 #협의이혼후전배우자재산분할 #협의이혼후전배우자상속인대상재산분할 #협의이혼후재산분할분쟁1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분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1) 민법은 A와 B가 협의이혼한 이후 A나 B가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839조의2 1항) 2) 만일 협의가 안될 경우 신청에 의해 법원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액수 등 고려 분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분할청구권을 행사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839조의2 2,3항) ## 2.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 승계.. 2026.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