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 #임차권양도등금지특약 #금지특약과채권양도효력 #보증금반환채권양도 #보증금반환채권양도분쟁1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26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권 양도 등 금지 약정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양도 등 금지 특약은 무엇인가요? 1)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 등 양도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당사자 관계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 2.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특약위반으로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나 당사자가 반대의사 표시 시 채권양도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449조 2항). 3) 그리고 판례는 양도.. 2026.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