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매매 #미등기건물매매등기문제 #미등기부동산매매분쟁 #미등기부동산매매시주의할점 #미등기부동산분쟁예방1 미등기건물 매매시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하나요?(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등기 가능 여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미등기건물 매매는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요? 1)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를 미등기건물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일 수 있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확인이 불가한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할 경우,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예컨대.. 2025.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