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하다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나요?(관련판례 분석의견 및 Q&A업데이트)

카풀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 2025.12.2. Q&A추가 ]

## 1. 편리한 카풀인데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1)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지인 간 자발적으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SNS를 이용하여 카풀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카풀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2.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카풀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만일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카풀의 경우까지 보장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동승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의할 부분은 보험처리라는 것이 결국 사고발생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인데, 개별 보험 및 계약하기에 따라 카풀시 사고에 대해 보장여부와 범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Unsplash

 

 

## 3. 관련 판례와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의 차량에 호의동승한  B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법원은 A와  B의 인적관계, B가 제안한 점,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  A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광주지방법원 2012나4141 - CaseNote ). 

 2) 한편 또 다른 판례에서는,  C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D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법원은 동승경위, 동승요구의 적극성, 운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C에게 일반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등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카풀과 같이 동승한 경우 일률적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 인적관계와 카풀을 하게 된 경위, 운행목적 등을 종합고려하여 책임을 감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호의동승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혹여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승경위 등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배상책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사고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나요?

 

 1) 카풀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에너지 절약 등 긍정적 요소가 많습니다.

 2) 하지만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면 분쟁 등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카풀까지 보장범위에 들어가도록 보험가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카풀하는 당사자들 간에도 사고 등 예측가능한 분쟁상황에 대비해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약속을 하거나 점검 등에 대해 같이 신경을 쓰는 등 안전한 카풀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카풀할때 신경 쓸 점은 무엇일까요?

 

  Ans. 카풀은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을 위한 측면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전적으로나 관계측면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위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인하여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부담하는 비용의 문제 등도 서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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