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업데이트)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괴로울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이 불법추심에 해당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기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 2025.12.25. Q&A추가 ]

## 1. 채권 추심, 언제부터 문제인가요?

 

 1)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채권자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면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과도한 반복적인 전화나 협박성 발언 등은 문제입니다.

 

 2)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압박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 권리보호 및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고려해 채권추심법에서는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불법 추심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채권추심법은 9조에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ㆍ관계인 방문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2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등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호),

  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5호),

  라.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외에도 12조에서 불공정한 행위 금지 규정을 두는 등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 3. 위법한 채권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해당한다 생각되는 일을 당했을 때는 이를 세부적으로 기록해 두는 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청해 보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3) 채권추심법은 15조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고, 14조에서 손해배상책임규정도 두고 있는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4. 관련 판례와 개인의견

 

 1) 불법채권추심 관련하여 한 판례는,  추심업체 측이 채무자 측에 고리의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마치 가족 등에 알릴 것 처럼 하는 등의 행위 등에 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3725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725 - CaseNote ).

 

 2) 이 사례의 주목할 만한 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추심을 하는 것은 안되고, 돈을 빌렸다고 해서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금전적 문제는 별론으로 과도한 추심에 대해서는 참을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해두는 등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5. 합리적 채무관리도 필요합니다.

 

 1) 근본적으로 채무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추심 등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발생한 채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6. Q&A

### Q)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Ans.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성실히 채무에 따른 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채권자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집행방법 등을 넘어서는 위법한 추심을 해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결국 채무자는 필요시 회생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채무에 대해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선을 지켜가며 추심을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