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업데이트)

택배를 분실했을때 매우 당황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 2025.12.25. Q&A추가 ]

 

## 1. 택배분실 문제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온라인마켓에서 주문배송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어, 누구나 택배 오배송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송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문 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저 역시 당해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2) 이럴 때 택배가 찾아지면 다행인데, 분실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택배물건을 훔쳐간 경우 등에 있어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가져간 사람 혹은 택배회사의 책임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문제제기를 할 곳은 일단 택배회사입니다.

 

 

## 2. 택배회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배송계약 근거하여 택배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확한 전달 없이 분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택배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특히 요즘 물량이 워낙 많아 특별히 소비자가 언급한 바 없음에도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택배회사 측이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다만, 요즘에는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분실 시에도 택배회사 측에서 할 말이 생깁니다. 따라서 요청사항을 기재하려면 본인 등에 직접배송을 요청하거나, 혹은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식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

 

출처 Unsplash

 

 

## 3. 택배 분실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배송완료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 일단 문 앞에 배송되지 않은 상황 등을 사진 등으로 남겨두고, 우선 배송기사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가 오배송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기사가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신속히 문제제기를 해봐야 합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통상 대비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3) 택배회사와 해결이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담 및 구제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피해의 정도,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 4. 관련 판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B회사 직원인 택배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분실되었기 때문에  B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 B회사 측 직원의 실수로 분실되었다 볼 수 있고, B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나 4909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부산지방법원 2008나4909 - CaseNote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배송의뢰한 물품이 분실된 경우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장을 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과, 소송으로 갔을 경우 당연히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 택배분실 시 대응을 위해 택배를 보낼 때 작성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보관을 잘해둘 필요가 있고, 배송물건을 정상적으로 택배회사 측에 인도했다는 사실도 확인서명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등으로 잘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들을 잘해두어야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 5.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택배 분실 시 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기재된 물건가액이 될 것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 등이 문제 되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택배분실 문제 발생 시 위 언급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6. Q&A

 

 Q) 택배 분실의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ns.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택배사 측에 즉시 이상을 알리고 혹시 오배송은 아닌지 등을 신속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배송의 경우 신속히 물건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Pixabay